광주지역 대학, 가난 증명해야 줬던 장학금 신청 제도 개선

시민단체, 개인정보 과다 수집 지적

대학생들이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 001 스테이지에서 열린 2021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상징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장학금을 지급할 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광주지역 대학들이 장학금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6일 성명을 내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각 대학의 장학금 신청 서식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생활지원형 장학금 ‘열정 장학금’ 신청서에 신청자 주거 정보와 학비 조달 방법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가계경제가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청송장학금을 운영하는 조선대학교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형으로 증명하는 방법 이외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문화가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서영대학교는 기존 추천서에서 부모의 국적을 적도록 한 다문화 유형 작성란을 삭제하고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모임은 광주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교육부에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장학금의 원래 취지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학문 장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이다. 그런데도 일부 대학은 장학금 신청서에 보호자 정보를 써넣도록 하거나 신청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학장학금 신청서 접수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시민모임 쪽에 답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2월18일치 결정문을 통해 “장학금 신청 때 부모 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대학장학금 신청 서식 개정 등 학생인권 보장을 실천한 대학의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가난을 증명하도록 하는 대학등록금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