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새만금신공항이 현 군산공항의 확장사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이 독립적인 민간공항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실상 미군이 통제·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은 2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이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 등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미군은 공문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장기적으로 현 군산기지에 한 개의 활주로가 추가 설치되기를 희망한다’, ‘활주로 서쪽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됐으면 한다’ 등의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2013년 9월9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이 문동신 군산시장에게 보낸 공문. 제2활주로 계획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터가 미군이 희망했던 위치에 추진되고, 2019년 실시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1300m 떨어져 새 활주로를 설치하는 현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미군 요구 안’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당시 전북도는 현 신공항 부지가 아닌 만경강 하류의 김제 화포지구를 선호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 부지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애초 사업계획에 없던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Taxyway)가 미군 요구 때문에 추가됐다. 특히 미군은 안전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하나의 관제탑에서 두 공항을 통제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미군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공항 위치는 현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져 있다. 두 공항의 관제가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기존 군산공항의 2725m보다 짧다. 이는 국제공항이 아니라 동남아를 취항할 수 있는 시(C)급 공항 수준이다. 사업 타당성이 없고 안전 등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북도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미군의 군산공항 활주로도 이용률이 1%에 그쳐서 그 자체로도 남는데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 제2활주로라는 주장은 억지다. 유도로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서로 검토 중이며, (활주로가 1.3㎞ 떨어진 관계로) 관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통합관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국가사업이기에 도의 운신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공항 규모 및 다른 공항과 비교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여는 등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2019년 11월) 총사업비가 7800억원으로 확정됐다. 신공항 예정지는 현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새만금 개발부지 안에 위치해 순수 민간공항으로 지어진다. 활주로는 1본(2.5㎞), 계류장(4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규모다. 지난해에는 2021년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20억원(국비)이 확보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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