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에도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 2심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내년 1월 선고

2019년 2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지만원씨(오른쪽)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지씨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해 논란이 일었다.<한겨레>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지만원(79)씨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18기념재단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8-3형사부에서 열린 지씨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온라인 보수언론 <뉴스타운>을 통해 5·18항쟁 참가자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5·18사진첩을 펴낸 천주교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가 5·18항쟁 사진에서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피해자 16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증 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을 피한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보수단체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연 집회 무대에 올라 “5·18은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물의를 빚었다. 같은 해 6월 펴낸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에서는 5·18항쟁 참가자(박철, 박선재, 양홍범)를 북한군이라고 지목해 이달 2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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