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에…남원·태백 등 “교도소 환영”

지역경제 파급효과 높이는 기관으로 인식 변화
전북 남원, 강원 태백 등 법무부와 신축 협약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지난 8월 남원교도소 신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다. 남원시 제공

2011년 말 8만7천여명이던 전북 남원시 인구는 올해 7월 말 8만명 선이 무너졌다.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는 대다수 중소도시가 그렇듯이 인구가 줄면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고심하던 남원시가 내놓은 방안 가운데 하나는 교정시설(교도소) 유치다.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 가운데 하나로, 남원에서도 2015년 유치가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여론도 바뀌었다. 2019년 남원시가 실시한 이·통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6%가 유치 찬성에 손을 들었고, 이듬해에 주민 790명에게 실시한 대면 설문조사에서도 58.5%가 찬성했다. 2020년 남원시는 민관협력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꾸렸다.

결국 남원시는 지난 8월 법무부와 교정시설 신축사업 협약을 맺었다. 법무부는 약 729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15만600㎡, 건물 면적 2만1185㎡ 규모 교정시설을 2026년까지 남원에 지을 계획이다. 직원 200명, 수형자 500명가량이 상주한다. 남원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최대 1300명가량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농가소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수형자 급식을 위해 지역 농가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북 남원시 화정동 일대 모습. 남원시 제공

과거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교정시설이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우호적인 여론은 남원에서만의 얘기는 아니다. 강원 태백시는 2019년 법무부와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6년까지 재소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한다. 2011년에 개소한 영월교도소는 개청 당시만 해도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면회객 방문 등으로 지역소비가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거창군은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구치소, 보호관찰소, 지원·지청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애초 2015년 말 첫 삽을 뜬 구치소 신축 공사는 장소(거창읍)가 학교와 아파트 등과 가깝다며 일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2016년 말 공사가 중단됐지만, 2019년 치러진 주민투표에서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64.8%로 ‘거창 내 이전 찬성’(35.3%)을 압도해 현 위치에서 공사가 재개돼 완공을 앞두고 있다. 법원과 검찰청은 도심(읍내)에 있고 구치소나 교도소는 먼 외곽에 있는 게 보통인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법원·검찰청과 교정시설을 함께 모아두자는 게 대다수 여론이 된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전국 경찰서의 대용감방에 수감된 미결수들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용되고 있어 법무부와 경찰청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경찰서의 대용감방을 2018년까지 폐쇄하고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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