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현장 공사중지 ‘조건부 해제’에…“성급하다” 반발

현산 재개발 철거중 붕괴로 시민 9명 숨진뒤 9개월
시민단체 등 “현산, 광주시민에 아무런 보상안해”

지난해 6월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한겨레>자료사진

붕괴사고 9개월 만에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공사 중지명령이 조건부 해제되면서 성급하게 공사 재개 절차를 추진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광주 동구청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학동 조합)이 요청한 공사 중지명령 해체 신청을 18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건물 붕괴사고가 일어나자 동구청은 학동 조합에 새로운 감리자 선정과 안전대책 보완을 조건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부실시공, 부실 감리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철거 하청업체 2곳 관계자, 감리 등 5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학동조합은 구속된 감리자를 대신해 이달 8일 새 감리자와 계약하며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진 학동조합 조합장은 “조합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공사를 계속 중지할 수 없어 조합 사무실에서 해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 철거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문희 동구청 건축안전 담당 계장은 “현산이 새 철거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았다. 새 철거업체가 선정되면 새로운 감리와 구청, 조합, 시공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해체계획서 등 안전대책을 점검한 후 공사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민단체는 학동 조합 임직원 비위 의혹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현산 본사가 있는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행정처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재개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기우식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은 “현산은 등록말소까지 거론되고 있고 학동4구역 조합은 임직원, 시공사 교체 움직임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공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추모방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산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정준호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올 1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이어지며 광주 인상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현산은 광주시민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소송단 모집은 이달 31일까지다.

한편 올해 1월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 붕괴사고 이후 중지됐던 현대산업개발의 광주지역 또 다른 아파트 공사도 앞서 재개했다. 동구청은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계림아이파크에스케이뷰(1750가구)가 안정성 검토에서 에이(A)등급을 맡자 이달 2일 공사 재개명령을 내렸다.

화정아이파크 1, 2단지(총 847가구)는 관할 구청인 서구청이 201동 안전진단 뒤 철거 범위와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공사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고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도 현산과 시공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어 착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