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피고 손해배상소송, 이순자가 이어받는다

“회고록 허위사실 적어 명예훼손”
5·18단체 등 제기한 소송 항소심
전씨 사망 3개월 만에 수계 절차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8월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18 단체가 고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부인 이순자(83)씨가 이어받을 전망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30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소송 수계가 이뤄져야 선고할 수 있다”며 “소송 수계 절차(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먼저 밟은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 쪽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 상속했다”고 밝혔고, 5·18 단체 쪽은 이씨를 전씨를 대신하는 피고로 선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인 5월25일 이전에 이씨가 전씨 대신 피고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5·18 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2017년 4월 전씨가 대통령 퇴임 30돌을 맞아 회고록을 펴내자 회고록 내용 70군데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6월 광주지법에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전씨와 책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회고록 내용 69군데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인쇄·발행·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5·18 단체 등에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씨 쪽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5·18 단체도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미룬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장갑차 계엄군 사망사건 가해자가 계엄군인지 시민군인지 다시 따져보자며 항소했다.

전두환 회고록 1권 표지. 5·18기념재단 제공

하지만 지난해 11월23일 전씨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망하면서 재판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해 12월22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이번 재판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소송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5·18 단체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 상속인이 정해졌으면 피고들이 먼저 수계 신청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원고 쪽에서 수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전씨의 유족들은 사망한 전씨를 대신해 5·18 단체와의 관계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사소송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은 올해 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마무리됐다. 앞서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