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소년들 “교육감 선거 연령 16살로 낮추자”

18살 참여 첫 지방선거 앞두고
16살까지 참정권 확대 운동 펼쳐

광주지역 12개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청소년정책연대가 7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제공

청소년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청소년이 직접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광주지역 12개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청소년정책연대(청소년연대)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활동계획을 밝혔다. 청소년연대는 “청소년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청소년 공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18살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활동이 가능한 16살 학생의 교내 정치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8살 미만 청소년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살로 낮춰 청소년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연대는 교육감 선거권 16살 하향, 청소년 정책 제안 운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6월까지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해 청소년이 뽑은 시장, 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지난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광주학생의회는 10대 시민 참정권 교육 강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과정 편성,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14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운기 청소년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4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소신껏 참여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청소년 참정권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교육정책 제안 보도자료를 내어 “다음달부터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 수업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지역 18살 유권자는 7천명에 달해 이들의 표심이 교육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