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교 10곳 중 2곳 장애 학생은 있는데 특수학급 없어”

광주교사노조 전체학교 실태조사
시교육청 “통학, 전문교사 등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지역 51개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특수학급이 없어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만,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특수학급 비율이 낮아지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미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광주의 초등학교는 전체 155개 중 14개(9%)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26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중학교는 전체 91개 중 17개(18.6%), 고등학교는 전체 68개 중 20개(29.4%)에 특수학급이 없어 해당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61명이 전문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특수학교가 없는 중·고교 37곳 중 31개가 사립학교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7조 2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용석 교사노조 대변인(세광학교 교사)는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각 학교에서 예산 논리를 들이밀며 특수학교 설치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심 변두리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이 두드려진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을 늘려갈 방침이지만 학생 수 감소, 학급 공간 확보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철 시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는 “매년 현황을 파악해 각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만 있더라도 특수학급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알리길 꺼리는 상황이 있고 당장 교실 확보가 어려운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학사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땐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교사 45명을 투입하고 있다.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학급을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통비와 함께 언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