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2년 반 성과 발표…행불자 2명 찾는 데 그쳐

국립5·18묘지 무명열사 3명 신원 확인
발포명령자·성폭행 등은 조사 미흡

12일 서울 중구 저동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소에서 송선태 위원장이 조사 2년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5·18조사위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시 중구 저동 사무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무명열사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90번 묘지에 안장된 무명열사는 신동남(사망 당시 30살)씨, 4-93번은 김재영(당시 17)군, 4-96번 양창근(당시 16)군이다. 기존 양창근 묘역으로 알려졌던 1-38번에는 김광복(14)군이 안장된 사실도 조사위는 밝혀냈다. 2019년 12월 출범한 조사위는 이듬해 5월 조사를 개시한 뒤 21개의 직권조사 과제 등 모두 560여건의 사건을 조사해왔다.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입소 등 2차 피해를 봤다는 <한겨레> 보도(2021년 5월18일치 1면)도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병적기록표와 보안사령부 문건을 통해 5·18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녹화사업이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64명의 신원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해온 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위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 육군·해군, 국가정보원, 미국 국무부,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록에서 북한군 침투를 확인하거나 짐작할 만한 대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출범 당시 핵심 조사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됐던 발포 최고 명령자의 신원 확인과 70여명에 이르는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사위는 5·18 기간 첫 집단발포인 1980년 5월20일 3공수여단의 광주역 앞 발포 때 최세창 여단장이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하는 등 현장지휘를 했다는 사병 진술과 박아무개 3공수 15대대장(중령)이 시민군 차량에 권총을 쐈다는 기록은 확보했다. 하지만 최 여단장이나 박 대대장의 대면조사는 하지 못했다. 사병부터 지휘관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조사 방식을 취한데다 동행명령권과 같은 조사위에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찾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조사위는 1980년 5월20일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증인 진술(<한겨레> 2018년 11월1일치 3면)은 확보했지만 해당 피해자가 사망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2018년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을 포함한 46건의 계엄군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송선태 조사위 위원장도 “당초 3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 과제가 7개에서 11개로 늘었고 증언 거부, 자료 왜곡 등으로 조사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했다. 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