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숙인재활시설 ‘입소자 빼가기’ 논란

위탁법인, 계약만료 전 자체시설로 10명 전원 신청
“정신장애 입소자 데려가 보조금 노리나” 의혹
법인 쪽 “전문적 요양 위해”…시 “새 위탁기관 판단해야”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시립 노숙인재활시설 광주희망원. 광주희망원 누리집 갈무리

광주 시립 노숙인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의 위탁운영기관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직원들이 운영하는 시설로 정신장애 입소자의 집단 전원(시설 이동)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희망원은 지난 10일 정신장애가 있는 입소자 10명을 전원시키겠다는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다. 동구청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열기 위해 광주희망원에 전원 대상 시설과 일정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10~13일 광주희망원 위탁기관을 공모했지만 실패하고, 20~22일 재공모할 계획이다. 현 위탁기관인 ㅈ사회복지법인은 1차 공모 때 신청하지 않았다.

광주희망원 일부 직원들은 ㅈ법인이 다음달 31일 위탁 기간 종료 뒤 자체 운영하는 전남의 ㅈ정신요양원으로 입소자를 데려가려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희망원(68명)에 있는 정신장애인은 25명이고, ㅈ정신요양원은 정원 169명 중 149명만 입소해 있다. 김아무개 ㅈ법인 이사장은 “정신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시설로 전원시키라는 광주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다른 정신요양원에는 자리가 없어 ㅈ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 말은 다르다. 직원 ㄱ씨는 “이달 초 ㅈ법인이 위탁운영을 포기한다는 소문이 돌던 때, 입소자 20여명의 전원 준비를 했다”며 “ㅈ법인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입소자를 이용해 지자체 등의 보조금을 노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양섭 광주시 보훈복지팀장은 “시의회 등에서 광주희망원은 재활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초 전원 지시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입소자 전원은 새 위탁기관이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