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피해자단체 “왜 엉뚱한 사람이 배상하느냐”

정부의 대위변제 방안 반대 입장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회원들이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대위변제’(대신 배상해 주는 것)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강제징용피해자 지원단체가 최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논의한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이지 남의 선의에 손 벌리는 ‘불우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에 의해 상표권 2건‧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에 이어, 강제 매각 절차가 임박해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 일본기업의 현금화를 앞두고 왜 우리 정부가 더 다급해하고, 더 좌불안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4월 방일한 한일 정책협의단(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일본 쪽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출범, ‘대위변제’ 방안, 기금 300억원 조성 등을 논의했다”며 “기금 조성에 가해 당사자인 일본기업 불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는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위변제 방안은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피해자한테 대신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왜 가해자로부터의 정당한 ‘배상’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 원칙으로 전범기업들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했다”며 “대위변제 방식은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자 평생을 싸워온 피해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한편 양금덕(93), 김성주(92) 할머니 등 광주·전남에 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생존 2명)은 2012년 한국 법원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한명당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에 나서지 않았고 원고들은 미쓰비시가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차관이 주재하고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4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