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후보에 ‘사업·인사권 요구’…선거브로커 2명 실형

전주지법 “선거 자유 심각히 저해”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6·1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선거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이 사건으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신인을 좌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ㄱ씨 등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폭로하고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질서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