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심 통과 고속철 노선 반대하지만 지자체 권한 한계”

우회노선, 예타 탈락하면 원안 요구 방침

순천시가 요구하는 경전선 도심구간 우회노선·지하노선안. 순천시 제공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철 노선 계획에 순천시민의 반발이 잇따르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우회노선을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다.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순천 도심구간 우회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순천에서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2019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때 전남도가 순천 의견 수렴을 누락했다는 여론이 일자 전남도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2019년 6월21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같은 달 26일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전남도에 공문으로 보냈으나 주말이 지난 24일 접수됐다”며 “각 시·군(순천, 나주, 화순, 보성, 장흥)에는 이날 공문을 전달했으나 회의 하루 전 장소가 갑자기 바뀌며 급하게 문자메시지로 변경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2021년 3월, 5월 두 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열었고 같은 해 9월 기본계획에 대한 각 시·군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일부 시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순천시가 요구한 우회노선 안을 기재부, 국토부 등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 예산이 기본계획 예산안의 15%를 초과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한다. 전남도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때 탈락을 하면 기존 노선 안을 요구한다는 방안이다.

이 국장은 “장기적으로는 순천시의 요구대로 도심구간 우회노선이 바람직하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도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권한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광주송정역과 경남 밀양 삼랑진역을 잇는 경전선(전체 길이 290㎞) 중 전철화가 이뤄지지 않은 광주~순천 구간(116㎞)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2028년까지 총연장 122.2㎞를 전철화해 최고속도 250㎞/h의 준고속열차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현재 예산 2조276억원을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다. 순천 구간은 도심을 통과하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안전, 소음 등에 대한 시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