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헛소문, 성범죄 의혹…시장님 군수님 떨고 있나요?

12월 시효만료 앞 집중 수사 나서
음식·헌금 주고 허위사실 유포…
선거캠프 관계자 성폭행 혐의 조사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에 범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12월1일)와 검찰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10월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뇌물수수·성범죄 사건 수사도 탄력이 붙고 있다.

■ 변호사비·양복값 대납 의혹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3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 2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 군수에게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군수는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 1700여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도 받는다. 이 군수 쪽은 “수년 전 축의금을 했던 지인이 어머니상을 당해 부의금을 전달했다. 주민 음식값을 낸 적이 없고, 참고인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는 양복값 1천만원을 건설업자가 양복점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 군수는 그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어치의 양복 다섯벌을 샀다. 이 군수는 구매 뒤 6개월이 지나 양복 대금 1천만원을 내려 했지만, 이미 한 건설업자가 양복값을 대납한 뒤였다. 이 군수 쪽은 “양복점에서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아 대금 결제가 지연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21일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는 지방선거 전 지역 교회 여러 곳에 헌금으로 1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문 군수가 거주지에서 먼 교회에까지 금품을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헌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허위사실 공표 논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의 혐의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국민의힘)을 조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직후 재선에 실패한 변광용 전 시장(더불어민주당) 쪽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변 전 시장 쪽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박종우)은 변광용 거제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변광용닷컴’(변광용.com)이라는 도메인을 사들인 뒤, 선거 이틀 전인 5월30일 허위사실이 기재된 웹자보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웹자보는 ‘저희 변광용닷컴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2번 박종우에게 투표해주세요’라고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줘 선거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종우 시장은 “민주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도메인 문제를 끄집어내 언론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성범죄 의혹 고발 사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광역단체장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서구청장이 만취한 피해자(선거 캠프 관계자)를 성폭행했고, 업무상 위력으로 수회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 쪽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고소인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대하 최상원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