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누산리에서 21일 한 농민이 추수 중인 논을 바라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우리나라 쌀 최대 재배지역인 전남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주전남연맹)은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9·25 쌀값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시한 급조된 대책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정부가 본격적인 수확 철에 앞서 총 90만t 격리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점, 구곡(지난해 생산한 쌀) 시장 격리 요구를 수용한 점, 신곡 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결정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유지하고 지난해 신곡 수매량 72만t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양곡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대안은 사라진 점 등을 들어 쌀값 안정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신곡 매입 물량은 정부 발표보다 최소 50만t은 많은 120만t을 매입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시장격리 곡은 밥 한 공기 300원을 기준으로, 농협의 지난해 매입가격에 보관료를 합산한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12월 수확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t(톤)을 매입해 시장 격리하고 공공비축미는 지난해보다 10만t 많은 45만t으로 늘렸다. 90만t은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의 23.3% 규모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주전남연맹)이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