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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민단체 “정부 쌀값 대책 급조…50만t 더 매입해야”

등록 2022-09-26 14:49수정 2022-09-26 15:16

경기도 김포시 누산리에서 21일 한 농민이 추수 중인 논을 바라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경기도 김포시 누산리에서 21일 한 농민이 추수 중인 논을 바라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우리나라 쌀 최대 재배지역인 전남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주전남연맹)은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9·25 쌀값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시한 급조된 대책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정부가 본격적인 수확 철에 앞서 총 90만t 격리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점, 구곡(지난해 생산한 쌀) 시장 격리 요구를 수용한 점, 신곡 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결정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유지하고 지난해 신곡 수매량 72만t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양곡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대안은 사라진 점 등을 들어 쌀값 안정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신곡 매입 물량은 정부 발표보다 최소 50만t은 많은 120만t을 매입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시장격리 곡은 밥 한 공기 300원을 기준으로, 농협의 지난해 매입가격에 보관료를 합산한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12월 수확하는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쳐 총 45만t(톤)을 매입해 시장 격리하고 공공비축미는 지난해보다 10만t 많은 45만t으로 늘렸다. 90만t은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의 23.3% 규모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주전남연맹)이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주전남연맹)이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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