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여행 가고 싶다” 광주 장애인들 이동권 재판 또 연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e-mail]

휠체어를 탄 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광주 장애인들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연대)와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7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재판이 5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원고인 금호고속과 정부, 광주시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 뇌병변 장애인 5명은 2017년 12월 공익변호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와 광주시, 전국 최대 고속버스회사인 금호고속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장애인들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남 순천으로 가기 위해 고속버스 표를 샀지만 전동휠체어가 버스에 실리지 않아 탑승할 수 없었다며 시외 이동권 보장책임을 물었다.

2018년 4월19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피고의 답변이나 증거 제출이 미흡해 연기됐다. 또 대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계류되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올해 2월 대법원은 또 다른 장애인들의 차별 구제 소송에 대해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재판부는 또다시 내년 1월12일로 연기됐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대는 광주시의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보고 있다.

금호고속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일반석에 앉도록 도와주고 휠체어는 접어서 화물칸에 실어 이동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휠체어 승강 설비 등 편의시설 도입은 국가와 지자체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안전 문제와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시외 저상버스 모습.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대해 연대는 “전동휠체어는 버스 화물칸에 실을 수 없고 장애인들이 몸의 일부처럼 여기는 휠체어와 분리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외 저상버스는 기존 버스 높이를 유지한 채 뒷문과 리프트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개조 비용이 저렴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대는 또 “정부와 광주시 등 지자체는 시외버스에 대한 차별 배제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17년 금호고속과 정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2019년 현대자동차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개발해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했지만 금호고속은 프리미엄버스만 도입했을 뿐 휠체어 리프트 설치나 이에 대해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인 배현 활동가는 “2020년 설 명절에 전주∼서울 구간에 시범 도입된 시외 저상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는데 들뜬 표정으로 휴게소를 들렀던 다른 장애인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시범사업이 끝나면 확대하겠다는 정부는 약속을 어겼고 민간 버스회사는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도 명절이면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