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추구한 5·18정신, 이제는 헌법 전문 담겨야”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 토론회

1980년 5월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횃불시위를 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9차 개헌 때 무산됐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10차 개헌 때는 성사시켜 새로운 민주주의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단체와 이용빈 의원실이 개최한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4·19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교수는 그동안의 개헌 과정을 소개하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실으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1987년 6월 항쟁 뒤 제9차 개헌 작업을 할 때 여야 대표 4명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서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독립정신 위에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했으며 4·19 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극명히 했고’라는 문구를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임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었고 여당인 민정당이 개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꼽았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헌법전문에도 5·18은 담겼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회 의결에 불참하며 무산됐다.

임 교수는 “4·19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자유주의적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면 5·18은 헌법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상징하고 1980∼199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포함한 모든 민주화운동의 동력이었다”며 “추후 이뤄질 제10차 개헌에서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에 대한 헌법전문 규범화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5·18의 ‘민중적, 시민적, 자기 결단적 저항’ 성격을 고려하고 장소를 특정해 공식 명칭을 ‘(1980년) 5월 광주항쟁’ 또는 ‘광주 5월 항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5·18특별법 제8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5·18 왜곡과 폄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문화하겠다는 저와 민주당의 약속은 변함없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을 뛰어넘어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에서 “5·18은 헌정 수호의 움직임이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오늘 토론회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