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늘리고 장학사 줄인 조직개편…전남 교사들 “시대 역행”

전교조 전남지부 등 전남지역 4개 교원단체가 지난 26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장학사 정원을 줄이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자, 일선 교사들이 학생 지원에 소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7일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남교육청은 기존 ‘3국 2관 1단 14과 61팀’이었던 본청 조직을 ‘3국 2관 1단 15과 64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직속기관 2부 5팀, 22개 교육지원청에는 8팀을 신설한다. 진로교육과 교육자치, 학교폭력 예방 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원은 기존 5305명에서 5357명으로 52명 늘릴 예정이다. 본청 소속 4급 상당 장학관은 1명, 본청 5급 상당 이하 장학사는 8명을 늘리고,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는 14명을 줄여 교육전문직 정원은 기존 424명에서 419명으로 감소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 2명, 6∼8급 52명, 기록연구사 3명을 늘려 기존 정원 4876명에서 4933명으로 57명 증가한다.

교육청은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2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교육전문직의 총액인건비(연간 인건비를 정해 조직을 운영하는 정부 제도) 기준정원 419명을 맞추기 위해 장학사 수를 줄였다”며 “일반직 증원은 일반행정 업무가 아닌 학생교육과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교사들은 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만 증가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은 감소한다며 교육청의 개편안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줄어들면 원활한 학교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개편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을 줄이면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전남교육청의 말은 맞지 않는다”며 “행정을 전문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의 본질을 지키는 조직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상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 서리는 “전남교육청은 총액인건비를 내세우는데 교육전문직에만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며 “본청의 기능이 강화되면 교육지원청 등 하부조직은 업무가 늘어나고 자율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 도의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