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간부 ‘훈계’ 처분한 전북도…“제식구 감싸기”

전북도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전북도가 정무직 간부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과 관련해 훈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뒷말이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3일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한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개방형 임기제 3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를 훈계 처분했다. 관련 부서에는 행정상 주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훈계처분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보다 낮은 행정상 처분이다. 

박 협력관은 임용된 지난해 7월 말부터 11월까지 약 넉 달간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용도(98건, 867만원)로 사용한 의혹을 샀다. 시책사업이 아닌 소통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하면서 88만7천원(13건)을 썼고, 사용내역을 제대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용처가 불확실한 지출(34건, 283만7천원)도 있었다. 담당자는 용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박 협력관이 언론인이나 유관기관, 국회 관계자를 만난 것처럼 꾸려 서류를 작성했다.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에 작성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로 특산물을 외부에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가낭 전북도 감사실은 박 협력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거나 공휴일·심야, 근무지 외 지역 사용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으나, 기존 사례를 참조하는 등 감사원 처분 요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도 감사관실의 미온적 처분을 지적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쓴 사안은 일벌백계해도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이창엽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어떠한 변명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높은 징계가 필요한데도, 이를 외면한 전북도의 안일한 조치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협력관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추천으로 전북도에서 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협치 차원에서 추천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별개로 과거 박 협력관이 쓴 글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박 협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부 도둑놈, 대장동으로 도둑질하고 법카로 도둑질하고…더 이상 털 곳이 없었나?’라고 썼다. 이 글은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등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게시하기도 했다.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의 지난해 3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화면 갈무리.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