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 못준다는 ‘임산부 친환경 지원’ 지자체가 떠맡았다

농산물 만족도 높아…전남·경기·여수·상주 등 자체 예산 마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홍보물.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자치단체가 나서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13억원을 투입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환경보전, 국민건강과 출산·육아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 쇼핑몰을 통해 임산부(임신부, 출산부)가 연간 48만원(자부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지출 절감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전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기존 방식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14일까지 최대 279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예산 96억원(자부담 19%)을 들여 수원시 등 31개 시·군 임산부 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전남 여수시는 2억원, 경북 상주시는 8112만원을 투입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마련했다.

정부의 지원 중단에도 자치단체가 나선 까닭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펴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5월 통합 쇼핑몰을 이용한 임산부 10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9.8%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66.4%를 차지했다. 농산물 공급업체 80.8%는 매출액이 평균 1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 아이들이 건강하면 국가 전체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보와 지방소멸 대응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임산부꾸러미 사업을 지자체가 유지한다면 농민 입장에서 당장은 다행이지만 결국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는 꼴이어서 마냥 반길 수는 없다”며 “열악한 지방 정부 재정과 국민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