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단체 “주 69시간제 개악안 반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김용희 기자 [e-mail]

광주지역 노동단체가 추가 의견수렴에 들어간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노동시간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주 6일 최대 69시간)은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 조장법, 연장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임금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 연장법,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확대법”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민주노총은 “한국은 여전히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일부 남미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미 노동자 절반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60%는 초과 근로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누리집을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서를 광주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국민의견서에는 “노동시간 개정안은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간, 연간 단위로 넓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규칙한 근로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개악안”이라며 “정부는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국민여론은 60% 이상이 반대하며 청년들의 찬성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담겨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두 달간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 수정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