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전북서 조례 개정 잇따라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지역 각 지방의회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이 제안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을,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라는 내용이다.

전주시의회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하고 △회의장 출입방해 등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이 정지된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경고·사과 징계 의결 때에는 2개월간의 절반만 감액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절반의 감액을 권고한 권익위의 표준안을 따랐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징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전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종전에는 구금상태인 경우만 의정비 지급을 제한했으나, 개정 조례는 구금과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와 월정수당 지급이 전액 제한된다. 또 질서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통과한 조례는 출석정지 3개월간, 공개회의 경고·사과는 2개월의 의정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표발의한 강태창(군산1) 의원은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권익위가 권고한 표준안보다 더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주영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 시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중에서 남원·부안도 곧 개정할 예정이고 나머지 시·군의회도 올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