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광주시 ‘청소년 무상교통’ 반쪽날 판…청소년단체 등 반발

시 “케이-패스 도입해 교통비 환급 방안 검토”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시가 2024년 시행을 예고했던 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는 내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가칭 ‘케이-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성인 일부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광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내년에 도입하려던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이 세수 결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13~18살 청소년에게 정액권을 지급할 경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방교부금과 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수 결손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올해 세수 결손액이 59조원에 달해 시 세수도 5천억여원이 준다. 부서별로 최대 30%까지 예산을 삭감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일단 내년부터 12살 이하 어린이까지만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케이-패스’ 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비 일부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패스’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시비 각각 절반씩 분담하며, 월 21회 이상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씩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준다. 광주시 교통국은 “경기도처럼 케이-패스 정책과 연계해 광주 실정에 맞도록 대상 연령과 횟수 등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애초 시는 내년부터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12살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13~18살 청소년은 1만~2만원의 정액권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사업은 2018년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뒤 시의회와 시민단체로 논의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5월 시의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의 사업 축소 방침에 청소년단체와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청소년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 계층에서 가장 이용이 빈번하고 정책 효능감이 높은 대상을 추출해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은 인원수 기준으로 183%나 늘었고, 교통비 외 지출이 54% 증가했다”며 “이용 대상, 지원규모 및 형식 등을 조정하더라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교통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