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3천억 증액…삭감 전 68% 수준

지난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관영(앞줄 가운데) 전북지사와 국주영은(앞줄 왼쪽서 세번째) 전북도의장, 전북 국회의원 등이 새만금 예산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정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 가운데 3000억원이 여야 합의로 복원되자, 전북 정치권에서는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652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300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예산은 애초 1479억원을 포함해 모두 4479억원으로 일부 회복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삭감 전 부처 반영액 6626억원과 비교하면 68%만 반영되고, 32%(2147억원)가 반영되지 않은 규모다. 전북도가 발표한 그동안 새만금 관련 예산은 2023년이 1조874억원이었고, 2022년이 1조4136억원이었다.

국회 예결위원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정확한 액수는 조정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 새만금공항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처요구액의 40~50% 정도 될 것 같다. 공항, 항만, 고속도로, 지역간 연계도로 등은 부대조건으로 전북도와 협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보복성 삭감에 대응에 새만금 예산을 회복한 것은 야당과 지역정치권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선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북도의회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액 복원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새만금공항 예산 증액으로 사업을 이어 가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됐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전북 발전의 희망인 새만금 개발 예산이 3000억원 복원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5일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전북도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앞서 지난 9월 초 새만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에서 1479억만 반영돼 78%가 삭감됐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예산 복원을 위해 삭발과 단식, 마라톤 상경 등 그동안 투쟁을 벌여왔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삭발했고, 지난달 7일에는 국회에서 범전북도민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예산 원상 복원을 주장하며 농성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6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