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 농업 낭떠러지로 내몰려”

농민의 길,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정부, 개도국 지위 유지해 식량주권 지켜야”

정부가 보관 중인 비축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민단체들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 5곳으로 꾸려진 ‘농민의 길’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시사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하면 가격 폭락과 개방 농정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한국 농업이 더는 물러날 수 없는 파탄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또한 한국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계부처가 5차례 회의를 했다. 이른 시일 안에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아도) 현재 각종 협정을 통해 누리는 관세율 등 혜택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농업 분야에 한해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개도국은 관세율과 보조금 등에서 선진국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는 우대를 받는다. 현재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관세율이 513%에서 154%로 낮아지고, 한해 농업보조금이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농업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7월26일 한국 등 10여개 나라가 세계무역기구 개도국의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