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에 전담제 확대 등 요구돼”

국회 국토위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중국 진출 많으나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저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새만금개발청을 국정감사했다.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가별·분야별 전담제 확대 등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본사에서 새만금개발청을 국정감사했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의 인센티브 전략 마련과 투자유치 전담인력 확대가 시급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는 원팀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 투자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은 중화권 2명, 영어권 2명, 일어권 1명 등 5명이 전부이다. 전체 직원 183명 가운데 2.7%에 불과하다.

특히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투자 촉진 이점이 오히려 줄었고, 아직도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국내 다른 경제특구에 견줘 불리한 처지라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안 의원은 “불리한 제반여건 속에서 투자기업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새만금개발청의 전략이 미흡하다. 투자유인책이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과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중국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만금이 중국과의 접근성만으로 투자 이점을 내세울 수는 없다. 새만금개발청의 2019년 입주계약 실적이 11건에 3170억원으로 실투자 이행률이 증대되었는데, 해외기업은 없고 국내기업들만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14년부터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한중 양국에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새만금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중국 내 한중경협단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훨씬 많지만, 새만금 내 중국기업 진출현황은 올해 4월 1건뿐이고, 4개의 양해각서(MOU)는 모두 진전이 없었다. 새만금만의 특별 유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제공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도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하는데, 중국 푸둥 등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한 사례를 본떠 혁신적인 유치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치여건이 열악한 새만금지역에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상담이) 원활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활성화 중이다. 투자유치는 전문가들이 국가별로 배정돼 있다. 인력규모가 아직 부족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력 있는 새만금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