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붕괴’ 비극 부른 특혜성 조례, 바꿀 의지 없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에 폐지안 상정했지만 부결
행정소송 등 업체 눈치보기 지적

지난해 7월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ㅋ클럽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춤 허용 업소 조례’ 개정을 두 차례 무산시킨 데 이어 폐지안마저 부결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사상자 36명을 낸 광주 클럽붕괴사고의 배경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8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업소 조례) 폐지안을 2:4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 “사고 클럽이 폐업한 후 현재 1개 업소만 해당 조례 혜택을 입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정부 표준안과 서구청이 제시한 개선안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다.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구의원들은 폐지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옥수 의원은 “지난해 사고는 조례 때문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이 부실해서 발생했다. 조례를 폐지해 영업 중인 업소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서구청에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청 보건행정과 관계자도 “해당 조례는 안전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구의회가 업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7월 클럽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한 뒤 ‘춤 허용 업소 조례’ 폐지를 권고했었다. 이후 서구청은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지난해 12월과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두 차례 발의했다. 하지만 서구의회는 밝은 조명 등 안전규제가 과도하다며 보류 또는 부결했다.

정우석 서구의회 기획총무위 위원장은 “의원 대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집행부에서 정부 표준안을 수정해서 5월 즈음 제시하기로 했으니 그때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27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ㅋ클럽 복층(높이 2.5m) 구조물이 무너지며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다쳤다. 사고 클럽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서구가 2016년 7월 ‘춤 허용 업소 조례’를 제정하면서 클럽 형태 영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