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회 동의 없이 청사 개선한 광주 남구청에 칭찬

남구, 임대율 높이려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감사원, 절차문제 지적 후 ‘적극 행정’ 평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사 전경. 남구청 누리집 갈무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사 개선에 예산을 집행한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감사원의 ‘적극 행정’ 대표사례로 꼽혔다. 청사 개선 문제로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남구청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26일 감사원이 낸 <사전컨설팅 및 적극 행정 면책 사례집(증보판)>을 보면, 적극 행정 면책 주요사례 중 하나로 광주 남구청의 종합청사 개발사업이 실렸다.

감사원은 남구청이 청사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입주업체 명도·이전비 등을 남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남구청이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평가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주의요구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청사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했던 남구청은 이번 사례집에 대해 일단 반기는 모양새다.

남구청은 2011년 현 청사(지하 6층∼지상 9층)로 이전하면서 한국자산공사(캠코)와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부진한 청사임대율을 놓고 캠코와 갈등을 빚었다. 이 계약은 캠코가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301억여원을 부담하고, 남구는 2034년까지 청사 일부(지하 1층∼지상 4층) 임대사업 수익으로 캠코에 리모델링 비용을 갚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사 공실률이 70%에 달하면서 적자가 발생해, 남구청이 캠코에 갚아야 할 비용은 368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남구청은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입주업체 이전비(10억여원), 에스컬레이터 설치비(10억여원) 등을 구의회 의결 없이 집행했다. 그러나 공실률은 줄어들지 않았고, 캠코는 2018년 6월 남구청에 리모델링 비용 상환과 적자 보전 계획을 요구했다.

남구청은 캠코에 임대수익 책임이 있다며 리모델링 비용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고, 같은 해 8월 감사원에 책임 소재를 가려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남구청에 상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리며, 공무원 징계요구 1명, 주의요구 1명 등을 통보했다. 남구청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은 구의회 의결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하니 의아하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향후 캠코와의 협의에서 이번 사례집이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