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시민에게 이사회 개방해야 민립대 정체성 찾아”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첫 공청회
지병근 교수 “이사 중임 제한·참관제도 필요”

10일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단이 교내 재정위원회 구성의 효과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광주 조선대학교가 국내 첫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민참관제도 등 이사회의 운영과 구성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조선대학교는 이달 10일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단’(연구단)이 연 첫 공청회 내용을 공개했다. 책임연구원을 맡은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 발표에서 조선대는 사립대와 민립대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사립화 강화를 지지하는 쪽은 재정기여도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학교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반면 민립화(공영형 사립대 전환)를 주장하는 쪽은 시민에게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공공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사립화 강화에 대해 또다시 학내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민립화는 이사진이 시민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적 책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지 교수는 “학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전환은 필요하지만 이사회 참관제도,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 대표와의 정례 간담회, 지역 자문단 구성, 이사회 중임 제한 등을 통해 이사진 책임을 강화하고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선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이사진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꾸리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로부터 운영경비 20~25%를 지원받는 정책이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