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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수단체 집회예고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등록 2020-05-04 18:31수정 2020-05-04 19:30

6일∼6월3일까지 광주 전지역 대상
보수단체 6일, 16∼17일 집회 신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5·18 폄훼를 일삼는 보수단체의 집회예고에 광주광역시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4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오는 6일부터 6월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을 비롯한 광주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 행위에 대해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땐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단체가 16일과 17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6일에도 추가 집회 신고를 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유연대가 추가 집회를 예고한 6일은 정부가 방역체계와 국민을 믿고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첫날이다.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찾아 회원 80여명이 6일 오전 11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인근과 광주광역시청 앞, 5‧18기념재단 앞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집회금지장소 고시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 시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 집회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념 논리를 떠나 정부의 방역 노력을 거스르는 행동을 지속하면 안 된다. 보수단체는 집회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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