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5·18왜곡 서주석 안보실 1차장 반대”

1988년 5·18 왜곡조직 참여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5공 시절 5·18민주화운동을 왜곡·조작하는 조직에 가담했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어 “5·18민주화운동 왜곡·조작에 참여한 서 전 차관의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 전 차관은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소속으로 5·18을 왜곡·은폐한 비밀조직인 511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차관은 511연구위원회의 조직체계도에 수록될 정도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부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서 전 차관은 2018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자료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며, 국방연구원도 성실한 조사를 기피했다. 자신의 과거 범죄가담 행적을 덮으려 했던 서 전 차관을 또다시 권력의 핵심부로 등용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5·18진실규명 의지’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민사회는 진실규명의 장애가 되는 요소라면 그 어떤 것도 용인할 수 없다. 청와대가 서주석을 국방개혁의 적임자, 역량과 친분 등을 이유로 권력의 핵심부에 중용한다면 이는 일제에 부역한 자를 중용했던 오욕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의 편의적인 잣대가 아닌 분명한 인사원칙과 진실규명의 역사적 책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전 차관은 511위원회에서 국회청문회 대응 논리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차관이 관여한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을 보면 ‘광주시민의 과격시위와 유언비어 등이 상황을 악화시켜 계엄군의 과격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비론적 논리를 제시했다. 또 ‘발포명령자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 계엄군은 소요진압 임무를 수행 중 시위대의 무차별 공격과 사격에 대한 대응행위로서 부득이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18년 2월 511연구위원회 참여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서 전 차관은 “연구소 입사 2년 만의 초임 근무 시절 자의와 무관하게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이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서 전 차관은 511위원회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