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간부 2명, 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혐의 구속

노조 “정치적 자유 침해” 반발

5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공노 광주본부 제공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5일 광주지법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둔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공노 광주본부 전 본부장 이아무개씨와 전 사무처장 차아무개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올해 2월20일 광주 남구에서 열린 노조 간부 수련회에게 참석자들에게 21대 총선 출마를 예고한 민중당 김아무개 후보의 정책 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수련회 일부 참석자들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드러났고, 선관위는 이씨 등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다. 당시 이씨 등은 공무원 기본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