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곡성 산사태 인재였나…경찰, 관계자 5명 입건

큰비 앞두고 도로공사 절개면 방치
2004년엔 도로 유실돼 보수하기도

지난달 7일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인근 산이 무너져 일부 주택이 흙에 파묻혀 있다. 이 사고로 주택 5채가 매몰되며 5명이 숨졌다. 김용희 기자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산사태가 인재(人災)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집중호우가 예고됐지만 공사현장을 방치해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곡성군 선세리 성덕마을 인근 국도15호선 확장공사 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로 ㄷ토건 관계자 3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집중호우를 앞두고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됐지만 도로 확장을 위해 절개한 비탈면에 방수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지점은 2014년 태풍 ‘메기’ 때 도로가 유실돼 보강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이런 내용이 설계나 시공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2008년 도로 관리 주체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관되면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 누락으로 인한 도로공사 설계·시공 결함 여부와 산사태 사고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전남 도로관리사업소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오후 8시30분께 성덕마을 인근 산 토사가 마을 주택 5채를 덮치며 이장부부 등 5명이 숨지고 주민 4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산사태 시작점은 인근 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국도 15호선 확장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어 이 공사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