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의회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공무원·구의원 전전긍긍

공무원노조, 지방의회 비위 의혹 제기
일부 구의원 “검찰 수사로 사실가리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6월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의혹이 제기된 북구의회 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한겨레> 자료사진

광주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지방의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기초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실명이 거론된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광주본부)는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조합원 33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의회 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백순선 북구의회 의원이 배우자 명의 인쇄·옥외광고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청 일감을 몰아준 비리 사건을 계기로 광주지역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의원 갑질 여부, 비위·비리 근절방안, 의회에 바라는 점 등 공통 문항 이외에 응답자들이 제보한 일부 지방의원의 비위·비리 사례가 포함됐다. 광주본부는 해당 의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공무원 사이에서는 특정 의원이 지목된 상태다.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은 이권과 관련된 사업 추진 요구, 선심성으로 단체에 사업비 편성, 인사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전미용 의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부시장 상인회장에 대한 보복성으로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순선 의원은 수의계약 비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이같은 의혹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북구의회는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다.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의 ‘갑질의혹’도 이번 설문을 통해 새로 제기됐다. 설문 결과를 보면 조 의원은 광산구청 앞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이용하도록 공무원들에게 강요했고, 아들 커피숍 옆에 생긴 다른 커피숍이 생기자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개인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공무원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는 내용도 설문 결과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아들의 커피숍에 공무원들을 부른 적이 없고 인근 커피숍 인허가 자료 요구는 착공 10년 만에 준공허가가 난 점이 이상해 들여다본 것이다. 평소 의회 직원들의 태만한 근무 태도를 지적했는데 이에 따른 불만으로 나를 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자고 공무원노조에 요구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에서는 머뭇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며 북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입건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입건되거나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 광주본부 사무처장은 “백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 파악과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