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비위의혹 기초의회 의원 고발 추진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검토
윤리위 자문기구 구성 촉구

7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비위를 저지른 북구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시민단체가 최근 비위의혹이 제기된 광주 기초의원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자정노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 진보연대, 광주자치 성공을 바라는 시민 감시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비위사실이 파악된 광주 자치구 의원을 고발하고 윤리자문기구 제도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백순선 북구의원의 수의계약 비위사건을 계기로 7∼8월 조합원 3375명 대상 ‘지방의회 관련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65%(2157명)는 지방의원의 갑질이 있다고 답했고 56%(1875명)는 의원 또는 보좌관이 알선·청탁·인사개입 등 특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북구 3명(기대서·백순선·전미용), 광산구 1명(조상현) 등 일부 구의원의 비위 의혹이 실명으로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확정하고 고발 범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현 의원 등은 설문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민단체 쪽은 사실 여부를 재검토한 뒤 고발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최근 북구의회는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 관련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의원 3명에게 ‘공개사과' 징계안을 의결하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의회의 자정 노력 상실 사태는 북구의회뿐 아니라 시의회와 다른 구의회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위사실이 파악된 의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의회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자문기구 설치를 요구하겠다. 지방의회가 행정감시, 입법활동 등 본래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연대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달 2일 배우자나 자신의 운영하는 꽃집을 통해 수백만원 상당 꽃을 구청에 납품한 이현수·전미용 의원과 고향선배의 전산업체를 구청에 홍보한 선승연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를 내려 시민단체는 징계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