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수영장 수영강사 “반강제 위탁계약…불공정 고용 개선” 촉구

‘2013 수영강사 세부 운영계획’ 공개
코로나19 지원 등 근로자 인정 촉구
도시공사 “당시 강사들도 동의한 일”

민주노총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 조합원들이 17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지위 인정과 코로나19 휴업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e-mail]

코로나19 휴업수당과 직접 고용 문제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 수영장 수영지도강사들이 강제적으로 개인사업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강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면서도 광주도시공사의 감독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민주노총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수영강사지회)는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도시공사는 수영지도강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코로나19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수영강사지회는 2013년 6월 광주도시공사가 작성한 ‘실내수영장 수영강사 세부 운영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노동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염주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광주도시공사는 정원 문제를 해소하고 성실 강습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계약직이었던 수영강사를 개인사업자로 전환했다. 당시 고문 노무사는 ‘자유롭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종속관계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철저히 배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수영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었고 안전관리, 청결상태 유지 등의 책임을 넘겼다. 강사들의 임금은 강습비용 15∼18% 수준으로 책정됐다. 현재 광주지역 공공수영장 12곳 중 강사들과 위탁계약을 맺은 곳은 염주수영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강사들은 하루 15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하면서 매달 강습시간표를 만들어 수영장 담당 소장에게 승인받고, 근무일지를 검토받는 등 노동자 대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공문을 통해 광주도시공사 본사에서 진행하는 친절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 전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문에는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영강사지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올해 4월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들은 노동자 지위 인정과 함께 위탁약정서에 나온 ‘계약 담당자(광주도시공사)의 사정으로 10일 이상 강습할 수 없는 경우 월평균 강습료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강사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은 천재지변에 속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성 수영강사지회 사무장은 “2013년 당시 고용관계에서 갑에 있는 도시공사가 내미는 위탁계약서에 거절하면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고용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교 광주도시공사 공공체육팀 팀장은 “2013년 수익 증대를 위해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했다. 노무법인 자문 결과 문제가 없었고 당시 강사들도 승낙했다. 지금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강사들은 대부분 이같은 사실을 알고 들어왔다. 당장 직접 고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