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10월5일 변론 종결 예정…11월 선고 전망

사자명예훼손 사건 17번째 공판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증인 출석

전두환씨가 4월27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를 놓고 2년 반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던 전두환(89)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르면 11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1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5·18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준장)이었던 이종구씨와 2017년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국방부 특조위)에 참여한 최해필 전 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기무사령관(보안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등을 지낸 이씨가 신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모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헬기사격이나 발포 관련 질문을 했지만 이씨는 ‘모른다’는 견해를 반복해 5월단체 회원들의 한숨을 자아냈다. 이씨는 “보고받거나 들은 적이 없다. 발포는 수행부대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국방부 특조위 당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헬기사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진술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한차례 더 기일을 열어 검찰, 전씨 쪽 변호인의 최종의견진술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 검찰의 구형이 이어진 뒤 이르면 11월 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씨는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