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사건…5일 결심 공판

5일 마지막 증인신문·최후 변론
2년5개월 진행 재판 마무리 수순
5·18단체선 엄벌 촉구

전두환씨가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2년5개월 동안 진행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사건 검찰 구형을 앞두고 5·18단체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전씨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법은 “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결심공판을 연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반인 방청석을 15석으로 제한하고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마지막 증인신문과 함께 검찰과 전씨 쪽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검찰 구형이 이어질 예정이다. 피해자 쪽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징역 8월을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5·18 유공자를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만원씨가 양형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18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대 신부는 앞선 재판에서 “전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광주시민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전씨에 대한 상징적인 처벌 의미를 가진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 증인으로는 2017년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국방부 특조위)에서 헬기조사팀장으로 활동한 신현목 육군 대령이 나설 예정이다. 신 대령은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5·18 기간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로, 그동안 검찰과 전씨 쪽 변호인은 17차례 열린 공판에 증인 40여명을 불러내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