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명 숨진 곡성 산사태 인근 도로공사 관계자 9명 송치

집중호우 대비 안전조치 미흡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판단

지난달 7일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인근 산이 무너져 일부 주택이 흙에 파묻혀 있다. 이 사고로 주택 5채가 매몰되며 5명이 숨졌다. 김용희 기자 [e-mail]

올해 8월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는 인근 도로공사가 원인이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곡성군 선세리 성덕마을 인근 국도15호선 확장공사 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공사업체 4명, 감리업체 4명,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성덕마을 인근 야산에서 국도 15호선 확장공사를 하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중호우를 앞두고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됐지만 공사업체는 도로 확장을 위해 절개한 비탈면 안전 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방수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업체와 공사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도 사전에 위험 요인과 안전조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우로 공사현장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옹벽 기초 지반이 침하해 보강토 옹벽이 붕괴, 산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8월7일 오후 8시30분께 성덕마을 인근 산 토사가 마을 주택 5채를 덮치며 이장 부부 등 5명이 숨지고 주민 4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산사태 시작점은 인근 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국도 15호선 확장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어 공사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