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법정싸움 끝나지 않았다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항소심
“북한군 투입” 지만원 항소심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올해 5월 서울국립현충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 H6s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전두환(89)씨가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5·18 왜곡 관련 재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5·18기념재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8 왜곡 관련 재판은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과 지만원(78)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등 2건이다.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는 전씨가 2017년 4월 5·18을 왜곡한 회고록을 펴내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하면서 같은 해 6월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2018년 9월 민사재판부는 전씨에게 회고록 내용 69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인쇄·발행·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5·18단체 쪽에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씨 쪽은 즉시 항소했다. 회고록의 각 표현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을 지켜본다며 선고를 미뤘다. 5·18기념재단 등은 전씨가 사자명예훼손사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광주고법에 기일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다른 소송의 당사자인 극우 논객 지만원씨는 5·18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항소했고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올해 5월 집회와 출판물을 통해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전씨의 유죄판결이 나머지 5·18 왜곡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사 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광주지법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씨에게 헬기 사격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