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이다”…광주시민사회, 공무원 정치참여권 촉구

자격정지형 백금렬 교사 지지

23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e-mail]

성인이 된 옛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보내 1심에서 자격정지형을 받은 백금렬 교사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광주 전교조)는 2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와 연관 없는 사적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전교조는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위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백씨가 성인이 된 제자에게 선거 관련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과 후에 학교 밖에서 개별로 연락했지만 단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절실하다. 교사·공무원이 정치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적폐 정권의 국정농단이나 국정역사교과서 강행과 같은 폐해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전교조는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다. 공무원법의 희생양이 된 백씨를 지지하고 항소심을 비롯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든 철 지난 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공립 중학교 한문교사인 백씨는 올해 4월14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옛 제자 4명에게 사회관계서비스망 ‘카카오톡’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투표 권유 글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 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자격정지 형이 확정되면 백씨는 공무원법 69조에 의해 당연 퇴직해야 한다.

판결을 맡았던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백 교사가 과거 제자들에게 갑자기 연락해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요구한 점은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도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3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백씨는 2008년 <광주문화방송>(MBC) 국악프로그램 ‘얼씨구학당’ 진행을 맡았고, 2016∼2017년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시국 촛불집회에서 명사회자로 알려졌던 소리꾼이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