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성비위 사건 두고 교육부-전남대교수회 충돌

허위신고로 판단한 교수들 징계통보
교수회 “대학자율권 침해, 사과해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이 8월6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재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

지난해 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어난 교직원 성비위 사건 처리를 두고 교육부와 전남대 교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사건을 허위라고 결론 낸 전남대 조사진(교수 8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교수회는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24일 교육부, 전남대학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1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ㄱ(40·여)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상급자 ㄴ과장이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ㄴ과장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ㄱ씨가 허위진술로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산학협력단은 이를 토대로 6월 ㄱ씨를 해임하고 그의 피해를 증언한 여성 동료 ㄷ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수습기간이었던 ㄷ씨는 채용이 취소됐다.

ㄱ씨는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가 잘못됐다며 8월 기자회견과 함께 ㄴ과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교육부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단 직원 성비위 사건’을 허위로 결론 내린 전남대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참여 교수 가운데 5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하라고 지난달 30일 대학 쪽에 통보했다.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유강재 사무관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해 대학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전남대의 성추행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징계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남대 교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교수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교육부가 인권센터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적법한 활동을 편파적으로 감사해 황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헌법이 명시한 학문의 자유와 ‘교원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법 43조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처분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학의 자율적 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간섭으로 간주하고 처분 취소와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서부경찰서도 지난 16일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ㄴ과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와 교수회·경찰 사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 갈린 셈이다.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수지 변호사는 “교육부는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학교 쪽의 조사 과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대학 자율권을 내세우며 반발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