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호원, 허위자료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

“선정기준·보조금 자료 부실”

2019년 12월2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호원(<한겨레> 3월5일치 12면)이 허위자료로 광주광역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이하 민주노총)는 8일 성명을 내어 “광주시는 호원의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이 공개한 ‘호원의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 인증신청서’를 보면 2019년 9월 호원은 전체 노동자 447명이 모두 정규직이라고 신청서에 적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당시 청소업무 등 계약직 노동자 5명이 있었고 지금은 30여명으로 계약직이 늘었다. 정규직 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는 이유로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주시는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가 모두 40점 이상이고 2개 지표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선정기준 근거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호원의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충족한 2개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발표심사·현장평가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호원은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며 근로자 안전교육장 신설, 여성근로자 복지시설 증축 등 5개 명목으로 보조금 7천만원을 광주시로부터 받았지만 민주노총은 물품 구매 영수증 등이 없어 과다 청구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18개 기업에 대한 인증절차와 보조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권춘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취소 여부는 선정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민원이 제기된 만큼 시 차원에서 사실 확인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양진석 호원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의 1차 협력사인 호원은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양 회장은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호원에서는 지난해 민주노총 쪽 노조가 만들어진 직후 기업노조가 만들어지며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3일 임직원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