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의원 ‘제명 표결’에 피해의원 제척…시민단체 ‘반발’

정읍시의회, 피해의원 표결 참여 막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 2일부터 정읍시의회 앞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가해자 ㄱ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전북 정읍시의회가 동료 성범죄 피해의원에 대한 ‘가해 의원 제명 본회의 의결’에 표결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이달 16일 본회의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가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해 의원의 제명징계안을 찬성 5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7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시의회는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70조가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가해 의원 징계요구 안건과 관련해 피해의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해 의원과 함께 피해의원도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 달서구의회는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한 의원을 지난해 12월 제명했는데, 이 표결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만 참여가 제외되는 등 다른 지방의회도 피해 의원에게 의결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성범죄 증거영상이 있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 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권대선 대변인은 “지방자치법은 ‘가해 의원이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피해의원의 규정이 따로 없다. 다른 의회에서는 피해의원이 표결에 참석했고, 현재 피해의원도 의결권을 강력히 원하는데도 시의회는 피해의원을 배제하려 한다. 가해 의원을 뺀 전체 16명 가운데, 윤리특위에서 기권한 표까지 고려하면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정읍시의회를 “가·피해자 공간분리, 진상조사 등 기본 대응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의결도 늦어지고 있다”며 전북여성인권 걸림돌로 선정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일부터 가해자 ㄱ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정읍시의회를 “진상조사 등 기본 대응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의결도 늦어지고 있다”며 전북여성인권 걸림돌로 선정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16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ㄱ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를 부인한 ㄱ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피해 여성의원은 지난해 2월 ㄱ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