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27일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복댐 상류지역에 건설 중인 돼지축사 환경오염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전남 곳곳에서 돼지축사나 퇴비공장 악취로 인해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부 마을이장은 사퇴서를 제출하며 지자체의 대책을 호소했다.
전남 화순군 백아면 이장단으로 구성된 ‘백아면 돈사 대책위원회’(대책위)와 환경단체 회원 100명은 27일 화순군의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아면 서유리에 건설 중인 돈사(1800㎡)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와 화순 식수원인 동복댐 상류에 주민 동의가 없이 돈사가 건설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돈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사업주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설계변경, 추가 개발행위 허가, 토지합병 등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백아면 22개 마을 이장과 13개 사회단체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항의의 의미로 사퇴서를 화순군청에 제출했다.
화순군은 2017년 11월 서유리에 돈사 허가를 내주어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 1월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화순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돈사 공사가 시작되자 대책위는 화순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을 상대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요구한 상황이다.
문명호 군 건축민원팀장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돈사가 지어지더라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에서는 퇴비공장 악취문제로 42개 마을 이장이 최근 대책위를 구성해 항의 활동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해남군의회를 찾아 퇴비공장 운영 중단과 악취 제거를 요구했다.
해남군 화산면 주민들이 삼원바이오 퇴비공장 악취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내건 현수막.해남삼원바이오퇴비악취대책위원회 제공
해남군청과 해남삼원바이오퇴비악취대책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주민들은 인근 산에서 운영 중인 퇴비생산공장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이 공장은 돼지나 소 등 동물 분뇨를 활용한 퇴비를 만들었는데 2006년부터 동물 사체와 음식 폐기물까지 원료로 다뤄 악취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영 대책위 위원장은 “동물 분뇨까지는 참을 만 했는데 사체 냄새는 구토와 두통을 유발하는 등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 공장과 해남군청에 악취를 줄여달라고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장 42명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이 공장은 2019년 해남군과 영산강환경청 합동 점검에서 음식 폐기물을 승인받지 않고 원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남군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공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 창고를 증축했다가 적발돼 시정 통보를 받았다.
해남군은 2019년부터 네 차례 악취를 포집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특별한 조처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군 환경지도팀 쪽은 “마을이 공장보다 낮은 지대에 있다 보니 기상에 따라 악취가 머무는 때가 있다.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공장을 상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항상 지자체는 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민 편에 서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는 악취를 줄이고 오·폐수를 완전히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