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5·18기념식…성과와 과제는?

진상규명·명예회복 등 긍정적 평가
헌법 전문 수록 약속 못 지켜 아쉬워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렸다. 5·18단체는 남은 임기 동안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국가보훈처는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치렀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탓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치인, 5·18 유공자와 희생자 유족 등 99명만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오월’이었다. 불의에 항거한 5·18정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얀마 등과의 연대를 통해 세계화를 이루자는 의미다.

기념식은 헌화와 분향→ 국민의례→기념공연→‘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열렸다. 기념공연은 최근 얼굴사진을 찾은 어린이 희생자 전재수(5·18 당시 11살)군과 민중언론 <투사회보> 필경을 맡았던 시민군 박용준(당시 24살) 열사, 5·18 당시 쓰인 일기 등을 소재로 꾸며졌다. 2막 공연에서는 미얀마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간 5·18 정신을 표현하는 영상을 상영했다.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김부겸 총리는 기념사에서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당사자와 목격자는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도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미국 방문을 앞둔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37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2019년, 지난해까지 기념식에 세 차례 참석했다. 그는 2017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정부는 5·18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며 △헬기사격과 발포명령 등 진상규명 △5·18 관련 자료 폐기와 왜곡 방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옛 전남도청 복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기념식에서 퇴출하려고 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2018년 때는 <한겨레>가 제기한 계엄군 성범죄 의혹(2018년 5월8일치 1면)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고, 2019년에는 보수세력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비판하며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미뤄진 점을 사과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코로나 병상 나눔 등 광주정신을 언급하며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를 희망하고 경찰관·해직기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계엄군 성범죄 17건을 밝혔다. 2019년 말에는 특별법에 의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해 발포명령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5·18단체의 숙원이었던 5·18공법단체 설립법(5·18유공자법 개정안)과 5·18허위사실 유포처벌법(5·18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5·18단체와 광주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18유공자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5·18 위상이 제자리를 찾았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도 끝까지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5·18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사위 활동이 정권 말기에 겹쳐 관심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추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