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 서울지법 강제동원 소송 각하에 분노

광주서도 87명 집단소송 중

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전남 3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법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진행 중인 광주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광주전남겨레하나 등 광주·전남 35개 단체는 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서울중앙지법의 반민족적, 반헌법적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김양호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 전개도 없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김양호 재판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일제강점기 하시마섬(군함도)에서 탄광을 운영했던 미쓰비시머트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은 2015년 이 섬에 끌려간 미군 포로들에게 찾아가 사과했고 2016년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게 사죄와 배상을 했다. 반면 같은 시기, 같은 피해를 본 조선인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광주·전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여전히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반민족적, 반헌법적인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사법적폐와 친일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84명은 2019년 4월,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양금덕(92)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1명(생존 6명)은 2012년 10월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2015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2018년 11∼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본기업은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근로정신대’는 1944년 일제가 군수공장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에서 동원한 미성년 여성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