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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탐욕과 난개발에 경고, 현대산업개발 책임 물어야”

등록 :2021-06-10 17:46수정 :2021-06-10 17:58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처벌로 ‘꼬리 자르기’ 안 돼
경찰이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찰이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 연합뉴스
광주시민단체들이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시 난개발에 보내는 경고”라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참여자치21은 10일 성명을 내어 “어이없는 사고의 원인을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무고한 시민 17명이 사상한 만큼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을 처벌하는 등 ‘꼬리 자르기’로 넘기지 말고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5층 뒤쪽부터 무리하게 철거하고, 승강장 위치를 옮기지 않았으며 현장 감리자도, 통행 제한도 없었던 문제점의 근저에는 이윤만을 고려한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시공사가 책임을 영세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것이야말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애초 철거비로 책정된 예산이 3.3㎡당 28만원이었지만 관련자들의 뒷돈으로 흘러들어 절반으로 줄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을 잇달아 찾는 정치인과 공무원에게도 일침을 놨다.

이 단체는 “현장을 찾아 수습을 방해하고 사진이나 찍으려는 행태에 경고한다”며 “이런 후진국형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들이 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누더기로 만들고도 사고가 나면 얼굴이나 내미는 이들이 우리에겐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또 “발주사인 광주시가 재개발사업의 감독체계를 분명히 갖추었는지, 철거를 허가한 광주 동구청이 버스 승강장 이동의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등 주무관청의 책임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재만 이 단체 공동대표는 “이 사고는 자본의 탐욕과 도시 난개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텅 빈 구호와 겉치레 수사, 형식적인 사과 등을 되풀이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재개발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와 시공사한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이윤을 높이는 사업의 빠른 진행을 노린 건축주인 사업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유착이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원치 않는 재개발로 세입자 등 원주민은 내쫓기고, 마을 주변의 환경이 파괴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보완,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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