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공공시설 철거공사 일괄 중지, 점검 뒤 재개”

노형욱 장관, 광주 사고현장 찾아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철거가 진행 중인 공공공사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뒤 공사 진행을 권고한다.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4차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철거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했다.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점검을 뒤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층, 도로 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을 선별해 국토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지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나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노 장관은 “건축물관리법을 보면 철거공사를 할 때 해체계획서를 제출, 허가받게 돼 있고 감리가 점검하게 돼 있고. 서류상으로는 지켜지는 거로 나타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며 “제도 미비와 사각지대보다는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안전불감증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철거공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은 다쳤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