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국토부, 국회의원들에 요약본만 공개”비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내용을 요약본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말을 들어보면, 국토부가 지난 25일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한 결과 재보완서 사항 요약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에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두 차례의 보완 요구에 따른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전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요약 내용만 공개했다. 요약본만 봐도 부실투성이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요약본을 검토한 결과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 △소음 영향성 △법정 보호종 등 주요동물 서식 실태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사업부지 주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 서식 가능한 오름은 10여곳이 있지만 이번 추가 조사에 포함된 오름은 2곳이 전부이다.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이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의 이·착륙 경로와 성산읍 일대의 5개 철새 도래지는 완전히 겹치고 있어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이 상시로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맹꽁이, 두견이, 법정 보호종 맹금류 등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지만 이를 입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하는데도 사업 시행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음 영향성과 숨골 관련 대책 등에 대해서도 부실조사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로부터 3차례나 보완 요구를 받을 정도로 부실투성이였다”며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아니라 도민 의견에 따른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즉시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9월 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류충돌 방지 및 조류보호 대책과 숨골 보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자 이를 보완하고 보완서를 제출했다.

허호준 기자 [e-mail]